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에 대한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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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봉규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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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육상자원이 고갈과 함께 전 세계 각 국은 지구면적의 ⅔를 차지하는 넓고광대한 바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해양영토 및 수산자원의 확보와 보호를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양에서의 수산자원과 안보 및 영유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여러 해양안보위협과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해양의 안보확보는 국제평화, 연안국의 안보 및 해양환경의 보호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안보위협에 관해 가장 큰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일 것이다. 연안국이 해양안보위협과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침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더하여 중국 어선들은 불법폭력조업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해상공권력이 강력한 단속을 하고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더더욱 저항이 거세지고 불법 행태도 점차 조직화․집단화․흉포화․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 계획 등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체계적이고 명확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 대한 우리나라 현행 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에 대한 해상공권력의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해상집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Toda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newly recognize importance of sea on ⅔ area of the earth, which are focused on efforts for security of marine territory and fishes resources. On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 fishes resources,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While the securing of maritime security has great relevance to the international peace, coastal states' security and protection of ocean's environment, it is most important for coastal states to secure the security.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In these circumstances, chinese fishing boats invaded to our territorial waters and EEZ many times. in addi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going to illegal and violent fisheries naturally. on this point, a powerful crackdow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had no effect on them. also more and more their resistance gathered strength and tendency of a illegal activities became systematization, group action and atrocity little by little. in relation to this, the policy and activity plan were devised to crackdown on illegal & violent fisheries of chinese fishing boats and then it was enforced every year. Therefore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illegal & violent fisheries of a chinese fishing boats o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 found out problems to compared it. I have want to study for the build-up of capability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 proper, a realistic improvement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against illegal & violent fisheries of chinese fishing boats.

#Illegal & #amp # Violent Fisheries #Chinese Fishing Vessel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Control System #Fisheries Resource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현수 / 1996 /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추적권: 협약 11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해양전략 91:89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2016 / 내부자료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과 / 2013 / 내부자료

부경대학교 해군학군단 / 2013 / 병기학 교수안 자료

설계경 / 2012 / 海洋犯罪에 대한 海洋警察의 武器使用에 관한 小考 / 법학연구 36: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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