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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천 조현정 (계명대학교) 박성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경영경제 경영경제 제48집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67 - 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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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의무에 대한 국가간의 규범적 차이를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여 그 차이점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원활한 국제물품매매를 이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자료는 UNCITRAL의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 및 상법의 법조문과 관련 선행연구를 문헌 조사하고 현재 국제물품매매상관습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결과 -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한 매도인의 이행의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행의무의 시기, 장소, 물품부적합, 하자보완 등에 대한 규정적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한국 민법과 중국합동법상의 관련 규정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 본 연구 결과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향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양국의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범의 통일화가 요구되는 것을 시사하고있다.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 #매도인의 이행의무 #국제물품매매계약 #Chinese Contract Law #Korean Civil Act #Seller's Implementation #Contract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의 매도인 이행의무에 관한 규정
Ⅲ. 매도인 이행의무에 관한 규정의 비교와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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