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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9 - 2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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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이나 형벌부과, 운전면허 행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벌점부여, 보험료의 인상 등 규제적인 방법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위주의 제재방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효과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발생이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이른 바 ‘착한 마일리지’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시행 후 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효과측정을 바탕으로 정책시행을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착한 마일리지’제도에 응한 운전자가 최초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발생을 언제 일으키느냐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운전자 가운데에서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1년 동안의 법규위반시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법규위반시기를 분석함으로써 본 제도의 법규위반 억제효과가 언제까지 지속하는 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법규위반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자료는 종단적 자료이고, 최초 법규위반시기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중도절단을 고려할 수 있는 생존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착한 마일리지’제도에 응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는 교통안전의 확보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한 운전자는 초기에는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였으나 시감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의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신청하지 않은 운전자들보다 더 빨리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제도를 통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이나 교육이라는 점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안전 #동기부여 #착한 마일리지 #최초위반시기 #생존분석 #Traffic Safety #Incentive #A Good Mileage #The First time to Violation #Survival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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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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