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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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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3 - 2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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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비 교통법규 준수율 저조와 시행중인 제도의 관리 미흡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인명 피해 등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2017년 경찰청 경찰백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56.3%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68.8%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하거나 사망하였으며,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이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순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도로교통법규의 숙지여부를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운전면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면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2016년 9월 21일과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법률 및 운영 중심의 개선방안 즉, 교통안전교육 의무시간 확대, 학과시험 문항 수 확대 및 난이도 상향 조정, 도로주행교육 의무교육 시간의 확대,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 개선, 도로주행검정 합격자에 대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제도 개정과 제도 운영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와 연습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고령운전자의 관리강화 등 교통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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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미 / 2012 /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가 법규위반에 미치는 영향 규명 /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google schola 강종윤 / 2015 / 면허취득자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시험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경찰청 / 2015 / 초보운전자 안전운전 역량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시험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경찰청 / 2017 / 경찰백서 / 경찰청 google schola 권지관 / 2008 / 운전학원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 교육이수자의 교통사고율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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