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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품격-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비판적 제언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일제강점기 초기 불법행위책임법상의 민사과실론 : 1910년대 조선고등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2007 .04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형사법연구
2011 .01
선박충돌과 민사상 ‘과실’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013 .01
과실범에 있어서 복수의 주의의무와 실행행위의 특정 - 병존과실설(竝存過失說)에 대한 직근과실설(直近過失說)의 관점에서 -
교정연구
2010 .01
행정법상 수개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처분기준
홍익법학
2018 .01
교통신호위반죄와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형사법연구
2008 .01
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개념 및 적용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20 .09
[제2부 과학기술ㆍ정보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 및 편입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법경제학적 분석
외법논집
2007 .01
행정법학의 개념과그 외연(外延) : 제도중심의 공법학방법론을 위한 시론(試論)
행정법연구
2008 .08
행정형법에 대한 두 가지 재해석
법학연구
2019 .03
Evidentiary Uncertainty and Negligence Rules
Seoul Journal of Economics
2006 .01
損害賠償 訴訟上의 醫療過失(1) : 論點의 分析과 提言에 중점 두어
한양법학
2009 .02
과실의 개념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2012 .01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08 .10
형사벌ㆍ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강원법학
2011 .10
英美法上 Negligence의 一般的 考察
법학연구
1970 .11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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