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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27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53 - 6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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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Concerning Civil Liability from Fire imposes liability only for gross negligence and not for ordinary negligence. This i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principle, by which liability is imposed on negligent behavior whether it is gross negligence or not. This article analyzes, employing a law and economic approach, whether this exception can be justified. The article notes that, while compensation to the victims was a primary concern after the initial introduction of tort law, today such concern does not play a crucial role. This is particularly so given the development and sophistication of the current insurance industry. Seen from this, prevention and deterrence seems to be more important mandate given to today's tort law. And, in order to achieve that purpose, this articles suggests modifying the current principle and employing ordinary negligence rule when determining whether to impose liability concerning fire. This article also proposes an insurance scheme for buildings of large size.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과실책임주의 #중과실책임주의 #법경제학 #보험 #Law Concerning Civil Liability from Fire #Negligence Rule #Gross Negligence Rule #Law and Economics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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