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tiary Uncertainty and Negligence Rules

유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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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윤하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Seoul Journal of Economics Seoul Journal of Economics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39 - 4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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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evidentiary uncertainty on people's incentives to abide by rules in the context of negligence rules in tort law. It demonstrates that i) the comparative negligence rule is not necessarily superior to the simple or the contributory negligence rule, ii) an application of lenient standards of due care under the contributory negligence rule than in comparative negligence rule would not necessarily restore social efficiency, and iii) a partial reduction of legal uncertainty would not necessarily improve social efficiency. These results contrast previous theoretical literature.

#Tort law #Negligence rule #Legal uncertainty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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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Gill, O / 2003 / The Uneasy Case for Comparative Negligence 5 : 433 ~ 469

Bulow / 1985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 3 488 ~ 1985 511

Calfee / 1984 / Some Effects of Uncertainty on Compliance with Legal Standards : 965 ~ 1004

Cooter / 1986 / An Economic Case for Comparative Negligence : 1067 ~ 110

Edlin / 1994 / Efficient Standards of Due Care Should Courts Find More Parties Negligent under Comparative Negligenc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4 : 1 2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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