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과 민사상 '과실'개념에 대한 고찰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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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45 - 2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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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의 개념과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의 과실상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87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충돌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중심 표지로서의 과실의 개념에 관해 국내의 통설적 견해는 이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877조 내지 제880조의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엄격한 의미의 과실로 이해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개념과 과실상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개념의 상이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판례와 통설적 견해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개념과 과실상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상법 제876조 이하의 선박충돌 관련 조항들은 연혁적으로 1910년 충돌협약을 국내 입법화함에 있어 위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과실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기인한다. 기여과실원칙 및 비교과실원칙과 관련한 諸國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꾀하는 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과실상계제도의 현대적 의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것이고, 특히 우리 상법 선박충돌에 관한 제876조 이하의 모델이 되었던 1910년 충돌협약도 불법행위제도에 대한 사상적 변화의 산물인 과실상계제도의 기본적 사상을 담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상법 제87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충돌에 있어서의 과실의 개념도 영미법의 비교과실원칙 내지 1910년 충돌협약의 그것과 동일하게 과실상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Orthodoxy views and Korean courts’ rulings strictly distinguish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established requirements of tort from that of comparative negligence that is stipulated in section 396 and 763 of Korean Civil Code. Furthermore Korean common scholastic views regard definition of negligence in the maritime collision cases the same as that of established requirements of tort. Due to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established requirements of tort and that of comparative negligence, there may be some legal problems, however, upon applying sections of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which deals with the maritime collision cases to the real collision cases. The mentioned problems above seem to stem from the unquestioning acceptance of the meaning of negligence which is incorporat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with respect to Collisions between Vessels(hereunder, ‘the Collision Convention 1910’)” to the KCC without paying any special attention to the disaccord between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established requirements of tort and that of comparative negligence. Legislations and case laws of several major nations on comparative negligence show that the ultimate goal of comparative negligence lies in adjustment of economic losses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According to the said legislations and case laws, the modern aspects of comparative negligence is fair trading of losses in the tort law. When we remind the origin and the role of sections of KCC from 876 to 880 which were derived from the Collision Convention 1910, those sections contain the same idea on the concept and the role of comparative negligence as that of major nations,, protection of economic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in maritime collision and tuning of economic losses between the parties. In conclusion, therefore, we shall see the concept of negligence in the maritime collision cases as the same as that of established requirements of t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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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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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mst.go.kr/statistics/marineAccidentStatistics.jsp Edgar Gold / 2003 / Maritime Law / Irwin Law Inc

Thomas J. Schoenbaum / 2001 / Admiralty and Maritime Law / West Group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18) / 박영사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19)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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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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