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초기 불법행위책임법상의 민사과실론 : 1910년대 조선고등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1910년대 조선고등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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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35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75 - 1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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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초기(1910년대) 조선고등법원 판례에 나타난 불법행위책임법상의 과실론을 분석?고찰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법행위책임법 영역에서는 과실의 본질(심리상태인가, 행위의무위반인가)과 그 구조(예견가능성과 결과방지가능성의 관계) 그리고 과실의 판단기준(보통인?통상인 룰, 사회가 요구하는 행위의무-탄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최근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과실의 본질에 대한 행위의무위반설은 판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1910년대 당시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과실론의 법리전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시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과실의 본질을 구체적인 행위의무위반으로 파악한 판결들이 발견되었고, 과실의 판단구조에 대해서도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방지의무도 인정된다는 판단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과실론을 둘러싼 논의는 이미 일제강점기 초기(1910년대)의 판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 민사책입법의 전개에 참고할 가치 있는 법사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negligence of tort that is shown in the judgments of Chosun High Court during the early period of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This study also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theory on negligence between during and after the period of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till two views on the essence of the negligence in theories and precedents. One of them considers the essence of the negligence as internal and psychological state of the misfeasor and thus views that the negligence is caused by the violation of attention of the misfeasor. While the other view considers that the negligence is caused by the violation of external and objective duty. However, the investigation of the precedents of 1910s reveals that the two view-the judgments based on the internal and psychological state of the misfeasor and the judgment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external and objective duty of the misfeasor-were co-existed.
Second, if the essence of the negligence is viewed as psychological state, then the cause of the negligence may be resulted from the lack of tension in the misfeasor"s inten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essence of the negligence is viewed as the violation of duty of practice, then the cause of the negligence may be ascribed to the violation of duty required by the society. The investigation of the precedents of 1910s finds out that most judgments based on the psychological view used expression like "the lack of attention", while many judgments based on the view of the violation of duty considered the negligence as not-doing a particular action.
Third, it is noticeable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judgments made on the view that the negligence was resulted from the violation of duty has already started during 1910s. It is general that views the intention is responsible for the error, since civil law theories of the early Modern Law generally respect the intention of human.
Therefore, the precedents of 1910s show that the lack of tension in the intention was not the only reason of the negligence. Rather, it tends to view negligence as resulting from neglecting their duty of objective and concrete action that is required by the societ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 negligence as objective and social responsibility.

#일제강점기 #과실 #예견가능성 #예견의무 #결과방지가능성 #결과방지의무 #주의의무 #심리상태 #행위의무위반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negligence #Legal duty #duty of practice #psychological state #violation of attention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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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제5판 민법강의

, 1995 ,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체계에 대한 재구성 7집

, 1995 , 民事過失の歸責構造

, 1988. , 東京:日本評論社

, 2002 , 債權各論Ⅱ－不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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