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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의무 위반과 제재 유형의 선택
Ⅲ.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
Ⅳ.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기준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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