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법에 대한 두 가지 재해석

윤영석

doi:10.22789/IHLR.2019.03.2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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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청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33 - 365 (33page)

DOI: 10.22789/IHLR.2019.03.2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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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범은 행정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윤리적•도덕적 규범 위반을 전제로 하는 자연범과 구별된다. 행정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과해진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다만 행정범이 지닌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형법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형법, 이른바 행정형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시작된다. 요컨대 행정형법 이론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통상의 형법과 다른 규율을 하려는 시도라 하겠다.
물론 행정형법 이론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모든 행정범에 대하여 기존 형법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해석을 통해 형벌의 성립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 규정이 없어도 해석을 통해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판례는 일부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행정법규 영역에서 형법 규정의 적용을 일부라도 배제하려면 법률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행정형법 이론은 사인인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이론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법 제16조 규정인 법률의 착오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행정형법 이론을 끌어올 수 있다. 현존하는 다수의 행정법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불명확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행정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형법 제16조의 성립범위를 기존 판례의 해석론보다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administrative crime means an offense established,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violated. This is distinguished from the natural crime on the premise of moral norm violation. There is little doubt about whether criminal punishment is also principally imposed on administrative crimes. Whether there is some room for application of a specific form of criminal law, so-called administrative law rather than general criminal law, due to peculiarity of administrative crimes begins to be discussed. Thus,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is an attempt to apply a rule other than the ordinary criminal law to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Even some scholars acknowledging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do not indicate that application of the existing criminal law to all administrative crimes is entirely excluded, though whether the establishment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can be extended without specified regulation through interpretation if necessary for achieving an administrative goal is mainly discussed. The representative issue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acknowledge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negligence without regal regulation, through interpretation. Although this is partly acknowledged by some cases, such a position is necessarily problematic in light of the basic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f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to administrative crimes is to be excluded, a separate explicit regulation should be created, though actual difficulties cannot be ignored.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an be rather reinterpreted as one which reduces the responsibility of defendants, private citizens. For example,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an b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6: legal error regulations of criminal law. A lot of the current criminal legislation consists of professional and ambiguous contents that general persons cannot easily understand. Therefore, it may seem to be desirable to extend the establishment scope of the article 16 of criminal law beyond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cases, at least in some areas to which administrative criminal law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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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길 / 2009 / 行政罰의 法理 -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의 병과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49(2):109~132

김성은 / 2017 / 환경형사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 환경법과 정책 18:95~122

김영환 / 2004 /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형사법연구 (21):185~210

김용세 / 2001 / 행정질서벌과 형사제재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의 효과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12(2)

김호기 / 2009 / 전통적 책임주의에 대한 현대적 도전 -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이 가지는 의미 - / 형사법연구 21(1):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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