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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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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93 - 3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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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7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버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 부장과 회담을 개최하여, 2007년 초에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가능성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2009년 2월 1일 현재, 양방은 이미 5차례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WTO 사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중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조사건수가 가장 많으며, 중국에 반덤핑조치를 부과한 건수도 가장 많다. 한국 역시 많은 반덤핑조사를 받아, 제2의 반덤핑 조사대상국으로 되었다. 이밖에, 한중 양국은 서로 간에 많은 반덤핑조사를 개최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또한 마늘 세이프가드조치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반덤핑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무역구제제도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양국 간의 FTA에 있어서도 무역구제와 관련된 이슈는 중요한 부분으로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이 이미 체결한 FTA중의 무역구제 관련조항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양국간 FTA에 적용 가능한 무역구제조항의 모델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중국 #한국. #Free Trade Agreement #Trade Remedy #China #Ko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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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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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商務部 / 2008 / 中國-哥斯達黎加自由貿易區可行性硏究報告 google schola 吳益民 / 2007 / 論WTO?架下CEPA的若干法律問題 / 法治論叢(上海政法學院學報 3 : 126 ~ 132 google schola 曾華群 / 2004 / 論內地與香港CEPA之性質 /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6 : 29 ~ 37 google schol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7 / 한ㆍ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google schola 이성민 / 2008 / 한ㆍ중 양국 자유무역협정상의 무역구제조항 비교 연구 / 무역구제 (29) : 56 ~ 9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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