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中自由贸易协定(FTA)和反倾销

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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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용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75 - 1,6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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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7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또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무역수지의 경우 한국의 흑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이러한 현상은 양국 간 통상 마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중 FTA 협상에서도 반덤핑 관련 사항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하여 반덤핑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반덤핑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과 한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현황을 살펴보았고, Ⅲ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과 한․중 FTA에 대한 추진 배경과 전략 등반펌핑 제도 관련 쟁점과 중국의 반덤핑 조례 등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한국, 중국 및 WTO 협정의 반덤핑 규정을 비교하였다. Ⅳ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 측의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정상가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 거래단계 등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명확히 제시할 것,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 경미과세원칙을 명문화할 것 등이며, 한국측의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반덤핑 발동을 위한 법제도를 구체화할 것, 반덤핑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인 국내산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미소 마진과 경미수량인 조사신청의 경우 의무적 조사기각을 수용할 것, 재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둘 것, 보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둘 것 등이다.

China has become the maximum income countries of South Korea since 2007, Korea also became a maximum income countries since 2013 in China. In addition,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countries in South Korea since 2004. In the case of the trade balance, South Korea's trade surplus is on the rise, this phenomenon is a major source of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hina is trying to solve it through the anti-dumping measures. Recently Korea is the maximum anti-dumping regulation countries of China, China has conducted intensive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South Korea deals. Due to this one. Of FTA negotiations in antidumping matters are covered by the agend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China's anti-dumping legis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mplementing our country legal system for identifying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anti-dumping in Korea-China FTA negotiations. and in terms of proposed countermeasures for them it. To this end, in Chapter Ⅱ looked at the anti-dumping Regulations for Korean products in China, and the Anti-Dumping Regulations on Chinese-made products in Korea. In chapter Ⅲ, analyzed Korea and China's stance and push for Korea-China FTA, issues related anti-pumping schemes such as promotion background and strategy, issues of anti-dumping legislation such as China's anti-dumping regulations and compared Korea, China and the WTO agreements's anti-dumping provisions. In chapter Ⅳ examined the improvement of anti-dumping legisl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lso. In Chinese legislation improvements will also be included clarifying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normal value, being presented to clar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o price comparison such as transaction steps, clarifying the concept of factors to be considered to estimate the damage caused by dumping, and stipulating a slightly taxation principles etc. Korea's legal system to be improved are as follows: shaping the legal system for anti-dumping invoked, clarifying the criteria for the domestic industry protected by anti-dumping regime, accommodating mandatory investigation dismiss in case of research application for small margins or minor quantity, keep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appeals, putting a prior consultation procedure avoiding retaliation would have occurred, etc.

#한?중 FTA #반덤핑 #중국의 반덤핑 조례 #WTO 반덤핑 협정 #무역구제 #Korea-China FTA #Anti-dumping #Anti-dumping Regulations of China #WTO Anti-Dumping Agreement #Trade Remedies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Inkyo Cheong / 2010 / FTA通商? / 栗谷出版社

Jiwon Cheong / 2007 / ?中FTA反???域：制度和?想??点

Kiheung Kim / 2008 / ?中FTA?易救??商?略

Sanghwan Chu / 2010 / ??中?FTA?略坐?-在??政治??理?的??里- / ????究 53 (1)

Seongmun Son / 2002 / 加入WTO后，中?反??法制的?行和展望 / ??地??究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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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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