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무역구제 제도와 한국-호주 FTA 협상 추진 방안

문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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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종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3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17 - 1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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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WTO 주요국 간의 다자협상(DDA)의 결렬로 인해 그 대안으로서 범세계적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FTA를 통한 자유무역지대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기본 개념으로 당사국 간의 무역 규모 증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2008년 8월에는 한국-호주간 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예비협의를 개최한 만큼 향후 본 협상 체결 과정에서 이슈가 될 쟁점으로서 호주의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호주는 전통적인 무역 구제 제도로서 가격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덤핑규제나 고관세율규제 등은 제도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한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함에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호주의 무역 정책을 분석해보면 WTO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또한 자의적인 반덤핑 판정 절차를 비롯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승용차, 의류, 직물 등에 대해 고관세정책을 시행하여 수입규제를 공고히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발전적이고 원활한 FTA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호주 양국 간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타당성 검토가 가능한 사전 협의 체제의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간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와 오랜 우호적 정서에 입각하여 상업적인 문제에 접근하되, 정부의 정교한 협상준비와 기업들의 반덤핑 회피 등 호주의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동반된다면 한국-호주 간 FTA 체결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Due to the rupture of Doha Development Agenda(DDA) negotiation between WTO major players on July 2008, it is anticipated that bilateral FTA as an alternative will be revitalized all over the world. Since market liberalization through FTA based on a fundamental notion of complete abolition of tariffs can foster the increase of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Korea is likewise promoting FTA with various countries and more specifically, preliminary meeting(negotiation) for conclusion of FTA between Korea and Australia was held on August 2008. In that regard, I would like to look over Australian trade remedies which will be a point at issue in the course of Korea-Australia FTA negotiation. Australia has adopted conventional price control mechanism as a trade remedy. Among other things, anti-dumping measure and regulation on high tariff rate are matters in hand that Korea has to cope with substantially as well as institutionally in the course of Korea-Australia FTA negotiation. Analysis of FTAs which Australia ha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so far shows that Australia observed WTO principles and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Australia made secure imports restriction measure including an arbitrary anti-dumping measure by enforcement of high tariff policy against automobile, clothing and textile etc.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Construction of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through which both countries can cooperate each other and conduct feasibility study is indispensable to avoid unnecessary trade disputes and conclude FTA amicably for mutual interests. We need to approach commercial issues on the basis of the complementary industrial structure and amicable atmosphere between both countries and furthermore, if accompanied by companies’ positive countermeasure against Australian trade remedies, Korea-Australia FTA would come to a good end.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무역 구제 제도 #한국-호주 FTA #반덤핑 #사전 협의 체제 #anti-dumping #Korea-Australia FTA #trade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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