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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257 - 2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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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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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환경은 WTO체제하에서 모든 회원국에게는 무차별적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선별적 관세혜택을 적용하는 FTA를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편승해서 동시다발적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WTO 체제하에서 FTA 추진으로 인해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을 직시하고, FTA 추진으로 인한 무역구제조치의 증가가 한국에서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즉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가 FTA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간에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무역구제조치의 증가 원인과 무역구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볼 수출기업들을 위한 대응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중심으로 FTA 체결과 무역구제조치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FTA 체결국과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무역피해 유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무역구제조치 개념과 FTA와의 관계
Ⅲ. FTA체결 하에서 무역구제조치 변화에 대한 현황과 실증사례
Ⅳ. FTA 체결 하에서 무역구제조치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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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제홍 / 2011 / 무역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제도에 경쟁법 도입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7 (1) : 411 ~ 431
2. [보고서] - 이혜연 / 2013 / 무역구제조치 증가로 인한 세계 무역 위축 우려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영 / 2009 / 한국 기술무역의 수출 강화 방안 / e-비즈니스연구 10 (2) : 3 ~ 27
4. [학위논문] - 왕붕안 / 2011 / 한-중 FTA 추진의 무역구제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 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5. [보고서] - 정철 / 2012 /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 [보고서] - 이혜연 / 2013 / 무역구제조치 증가로 인한 세계 무역 위축 우려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영 / 2009 / 한국 기술무역의 수출 강화 방안 / e-비즈니스연구 10 (2) : 3 ~ 27
4. [학위논문] - 왕붕안 / 2011 / 한-중 FTA 추진의 무역구제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 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5. [보고서] - 정철 / 2012 /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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