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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반덤핑을 포함하여 반덤핑 활동이 활발한 한국과 중국의 장래 자유무역 협정에서 반덤핑의 취급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점점 증가하는 지역주의 시대에 반덤핑의 미래에 대하여 시사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 협정을 WTO 기본 규칙, WTO 추가 규칙, 그리고 반덤핑 금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은 모두 반덤핑 활동이 거의 없는 국가가 아니면 반덤핑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예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상호 반덤핑 사건이 빈번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을 금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신 WTO 반덤핑 규정에 제소당하는 당사자의 보호와 국가 간 정보제공을 위한 절차적·실체적 규정을 추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Foreword
Ⅱ. Anti-dumping and Its Effects on China and Korea
Ⅲ. Anti-dumping Regulations in a Future China-Korea FTA
Ⅳ.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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