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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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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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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콥스는 시민형법과 적형법으로 형법을 나눈다. 테러형법은 적형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야콥스는 시민형법에서 시민에게만 인격(Person)에 의한 책임 귀속을 묻는다. 야콥스는 고립된 인간개체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 속의 ‘인격’을 설명한다. ‘인격’에게는 규범적 기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규범효력(Rechtsgeltung)을 유지하고, 규범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야콥스는 적에게는 인격에 의한 귀속을 묻지 않는다. 적을 인격이 아닌 非인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민형법은 인격인 시민과 소통을 하려 하지만, 적형법은 인격이기를 거부하는 적과 소통하지 않고, 적을 위해로 보아 제거하려 한다. 필자에게 야콥스의 적형법은 현대 예방형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예방형법의 범주를 벗어난 적형법이라는 틀을 통해 예방형법에 부과되는 정당성 심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테러입법은 예방형법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이 심사되어야지, 적형법으로 정당화할 것은 아니다. IS 테러처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가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테러형법을 적극적 일반예방을 통해 근거짓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테러형법의 경우에 한해 테러범의 책임귀속을 적극적 일반예방을 통해 근거짓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필자 또한 야콥스의 적형법 구상을 규범이론과 귀속이론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만 테러형법을 ‘예방형법’의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예방형법’의 구상은 ‘법치국가 형법’의 예외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법치국가 형법’이라는 정상과학을 깨뜨리지는 못한다. 필자에게 야콥스의 ‘적형법’은 ‘법치국가 형법’과는 거의 대등한 지위를 갖는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형법을 ‘법치국가 형법’으로 바라보는 정상과학을 깨뜨리는 구상이라고 보여진다. 야콥스의 형법혁명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필자는 야콥스의 ‘적형법’은 규범적으로는 수긍하지 못해도 분석적으로는 나름 의미있는 형법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적형법 #테러형법 #규범이론 #인격 #적 #정상과학 #패러다임 #관측의 이론적재성. #enemy criminal law #terror criminal law #norm theory #person #enemy #normal science #paradigm #theory-ladenness of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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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Fuller / 2007 / 쿤/포퍼 논쟁 / 생각의 나무 google schola Thomas S. Kuhn / 2010 / 과학혁명의 구조 / 까치 google schola Günther Jakobs / 2013 / 규범, 인격, 사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Niklas Luhmann / 2007 / 사회체계이론 2 / 한길사 google schola Niklas Luhmann / 2014 / 사회의 법 / 새물결 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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