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93 - 115 (23page)
DOI
10.56544/JBLR.2023.09.72.9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최근 대법원의 형법 판례의 동향을 ① ‘형법 판례의 이론화’, ②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개입 자제’, ③ ‘판례변경의 유연성’의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형법 판례의 이론화’는 종래 학설에 의해 확립된 교과서적·이론적 내용을 판결문의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최근 형법 판결들은 과거에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불친절한’ 판시 태도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형법 학계의 통설이나 지배적 견해를 판결의 근거로 수용하는 ‘학설의 수용 현상’을 포함한다. 한편 최근 형법 판결은 계약상 거래관계에서 의무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배임죄와 횡령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형법의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2월 대법원은 1963년부터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여, 주검침입죄 등에서 보여줬던 판례 변경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의 민주화와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의 강화됨에 따라 법률심인 최고법원의 구체적 논증 제시의 필요성이라는 요청이 최근 형법 판례의 흐름을 추동하는 힘이라는 관점에서 위 세 가지 영역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논하고 있다.
#형법 판례 #형법 판례의 이론화 #사적 자치 #판례변경 #횡령죄 #배임죄 #strafrechtliche Rechtsprechung #Theoretisierung strafrechtlicher Rechtsprechung #Privatautonomie #Rechtsprechungänderung #Unterschlagung #Untreu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형법 판례의 이론화
Ⅲ.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개입 자제
Ⅳ. 판례 변경의 유연성
Ⅴ.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