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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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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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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가 간 인적 교류에 따른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도 중 진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초국가적 경쟁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공동체’의 거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화정책에 따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즉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보교류 등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화정책은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을 전제로 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적 교류를 위한 개방화정책이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국경초월범죄(조직범죄, 마약밀매행위, 테러범죄, 자금세탁범죄 등)및 시장질서 저해행위(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의 구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적 교류 #출입국 개방화정책 #국경초월범죄 #범죄예방네트워크. #human exchange #immigration opening policy #transborder crime #crime preven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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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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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식 / 1990 / 출입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인규 / 2005 / 해외연수법무공무원연구논문집(Ⅰ) / 법무연수원 google schola 이진국 / 2004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형사법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2001 / 헌법재판소 2001.11.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결정 google schola 國籍法改正案’について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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