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이규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3號(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07 - 225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5월 17일 CCTV가 다수 설치된 강남역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매년 5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묻지마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불특정인 대상의 폭력행위 등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는 범죄동기의 불명확성, 범죄대상의 비면식성,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성 등을 요건으로 한다. 대검찰청 공문의 개념징표를 보더라도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행하여질 것,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회적인 상관성이 없을 것, 알콜 약물 게임중독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 일어날 것, 폭력성향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것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 유형을,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random) 범죄, 비면식의 낯선 사람에 대한 폭력범죄(random stranger violent crime), 무동기(motiveless) 범죄,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 등을 하는 도리마 범죄, 종교나 인종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hate) 범죄, 불만이나 분노가 원인이 되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쇄살인(serial murder) 범죄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처지비관 경제파탄 소외로 인한 사회현실 불만형, 정신분열증 망상증 환각 환청 등 정신장애형, 분노 폭력 등 만성 분노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전술한 내용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이상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은 정신의학적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심리학에서는 다양한 개인의 심리속성을 심리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면접 행동관찰 심리검사 등 방법으로 단기간 평가하는 것을 심리평가, 개인의 이상행동에 대한 자료를 통합하여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을 심리진단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형사절차에서도 이러한 심리 평가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범죄심리학적 원인을 분석(특성)한 후 유형별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ay 17, CCTV is in a situation where a citizen insecurity increasingly growing for a large number do not ask crimes that are installed with not ask a murder occurs in a public restroom near Gangnam Station generated about 50 per year to 2016, 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 not ask crime analyzing the type and to present the response.
I can not ask that the motive for such a crime is a crime of violence unspecified destination is unclear. So do not ask about the crime and violence, including an empty corrosive, non-specific ambiguity of motive of the crime, a crime subject to the requirement. Skater conceptual sign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mandates that carried out to a large number unspecified quality without specific motives, victims and perpetrators will be no social correlations, would happen in the case that mental problems such as alcohol, drug addiction, will take place in the state with violence tendency It exemplifies the like.
The type, the unspecified number of indifference (random) crime, violence, crime against strangers of non-acquaintance (random stranger violent crime), unmotivated (motiveless) crimes, indiscriminate violence, such as in a public place or street that is the target Dori town crime, blind hatred for religion or race (hate) crimes, complaints and anger is the cause in Fig division by a serial killer (serial murder) crimes made indiscriminately, but this paper due to sagging pessimistic economic collapse marginalized communities to be divided into a reality-type complaints, mental disorders such as schizophrenia, paranoia hallucinations auditory hallucinations type, chronic anger, rage and violence-type study.
When seen from the above descriptions, because, generally have more than hearing the analysis is that can be resolved only through the psychiatric research. Abnormal psychology in it psychological diagnosis to classify as psychological evaluations, mental disorders by incorporating data on the individual abnormal behavior that basis the psychological properties of various personal psychological expertise short-term rating methods such as interviews behaviors observed psychological tests to, we see that in the criminal proceedings require such psychological evaluation and diagnosis.
Therefore, this paper, I want to analyze the causes of crime psychological crime do not ask (properties) after presenting the type of criminal policy response.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의 특징 #묻지마 범죄의 대응방안 #묻지마 범죄의 제도적 대응방안 #묻지마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toward Strangers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Don't Ask Crime #Research on the Don't Ask Crime #Criminal Policy against Don't Ask Crime #Do not Ask the Crime of Criminal Policy Response plan #The Criminal Policy Countermeasures against Random Crim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혁 / 2012 / 묻지마 범죄의 유형 및 대응방안 / 한국범죄심리연구 8 (3) : 113 ~ 13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은 / 2015 / 증오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22 (3) : 557 ~ 58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철 / 2013 / 소위 묻지마 범죄의 효율적 분석과 대책에 대한 실무 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39) : 280 ~ 306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도이 / 2016 / 묻지마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 / 대전

[기타자료] - 박지선 / 2012 / 묻지마 범죄 전담검사 세미나자료집 / 대검찰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규호

소속기관 유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1%

논문수 151 이용수 35,96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윤정숙 , 박지선 , 안성훈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02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말하다

박금식 , 김동찬 , 안영봉 외 2명 여성우리 2012 .12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김민정 한국여성학 2017 .09

‘묻지마 범죄’ 사건에 따른 정신 충격도 분석

서민송 , 유환희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17 .10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허민숙 한국여성학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34808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