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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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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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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 (globalization) 및 관련 국가와의 활발한 교류로 인하여 초국가적 범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에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아직까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통계도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초국가적 범죄와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를 고려하고 초국가적 범죄가 가지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초국가적 범죄는 ‘2개 이상의 국가가 범죄의 주체 또는 객체로 연결되는 행위로 범죄의 모의부터 실행, 결과가 2개 이상의 국가와 관련이 있는 범죄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외국인 범죄, 외국인 출입국 현황 등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앞으로도 초국가적 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증가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국제공조 체제의 강화, 주요 국가와의 공동 협력체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초국가적 범죄 #사회구성주의 #세계화 #Transnational Crime #Social Constructionism #Global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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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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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 / 2015 / 112 신고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지구대·파출소 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 / 한국경찰학회보 17(5):3~26 dbpia 강욱 / 2014 /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개념과 적용: 보스니아(구 유고)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학 8(1):3~34 google schola 경찰청 / 2015 / 경찰범죄통계 / 경찰청 google schola 김혜선 / 2015 / 국제범죄와 다국적 범죄의 개념 구분에 관한 고찰 / 한국경찰연구 14(3):3~24 dbpia 박기륜 / 2009 / 동북아지역 국제 경찰공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초국가적 범죄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 / 한국경찰학회보 11(4):131~1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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