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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법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1 .09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법과 정책연구
2019 .01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09 .01
치료중단에 있어서 사전의사표시서의 의미
형사법연구
2010 .01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 -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외법논집
2009 .01
의료과오책임에서 ‘확장된’ 과실상계의 법리
동북아법연구
2012 .01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2004 .12
불안의 항변권
한양법학
2018 .11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외법논집
2008 .01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17 .03
독일 민법에 미친 로마법의 영향
법학연구
2007 .06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3
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동의의 형법적 의의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결정의 주요 문제점
중앙법학
2011 .09
형법상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형사정책연구
20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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