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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형사정책연구
2003 .03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법과 정책연구
2019 .01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영역과 의사의 설명의무 : 독일과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09 .06
허위ㆍ과장 광고와 사기죄
고려법학
2008 .01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2004 .12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 -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외법논집
2009 .01
행정처분과 형벌
행정법연구
2006 .10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 구조 분석 : 법해석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법원 논증의 비판적 이해
저스티스
2014 .08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0 .01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의료과실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분쟁조정법상 인과관계 추정규정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2 .01
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동아법학
2006 .06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재산법연구
20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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