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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환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8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81 - 9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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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여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이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된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② 경매절차상 체납처분압류와 그 후 발생한 유치권의 우열 관계에 관한 대법원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③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④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⑤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2014년도의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결정·명령 #항고 #체납처분압류 #추심의소 #중복소송 #인수주의 #배당이의의 소 #Civil Execution Act #Precedents #Foreclosure Action #Third-Party Debtor #Secured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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