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3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72 - 197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2022년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 판결 중 8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1)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시점(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3) 건물의 가액 상당을 후불 임대료라고 하였을 때, 후불 임대료를 임대기간 전체에 안분하는 방법(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4) 미국법인에게 지불한 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5) 합병으로 취득한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6)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7)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보조금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등이다.
#정당한 사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불 임대료 #특허 사용료 #자기주식 #부가가치세 면세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보조금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justifiable reason #capital gains tax preliminary return #deferred payment of rent #patent royalty #treasury stock #value-added tax exemption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purchase subsidy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