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출현배경과 후속조치에 대한 단상 - 대법원(전)ﾠ2018. 10. 18.ﾠ선고ﾠ2015다232316 판결을 중심으로 -

한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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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충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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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일반채권이든 단기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이든 판결로 확정이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을 갖게 된다. 10년의 시효기간이 임박했을 때 채권자가 아직 채권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시효중단의 필요성이 생긴다. 이 때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청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영구히 지속되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사법적극주의로는 포섭될 수 없는 판결의 방론을 통해 기존 법이론 체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창안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인지규칙을 개정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기존의 이행청구보다 저렴한 인지대를 납부하게 하였다.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와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확인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즉시확정의 이익 역시 요구된다.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서 언급하는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근거가 되는 법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즉시확정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이 인지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을 통해 상황을 정리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일본의 일부 지역의 재판실무로 활용되던 증인진술서 제도(민사소송규칙 79조)가 법률이 아닌 민사소송규칙을 통해 도입되고 실무에서는 증인진술서가 서면증거로까지 활용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실무상의 관행이 대법원규칙을 통해 제도 안으로 포섭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규칙이 법률과 동등하다는 논리 아래 손쉽게 대법원규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제시한 제도개선의 취지와 사법수요자를 중시하는 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정당한 목적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사법적극주의 내지 법이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규칙을 통해 생겨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다시 동일하게 인지규칙의 개정을 통해 폐지하고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나 청구권확인 청구에 대해 대폭 경감된 인지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필자는 거듭된 재판상 청구를 통해 영속적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역시 찬성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다른 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Whether a claim is with a normal extinction prescription or with a short-term extinction prescription, if confirmed by the judgment, it will have a 10-year statute of limitations from that point in time. When the 10-year statute of limitations is imminent, there is a need for a suspension(renewal)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f the creditor has not yet obtained the satisfaction through the payment from debtor. At this time, the conventional theories and precedents exceptionally recognized the interests of the performance claim even if it has the same subject of the lawsuit as the claim confirmed by the ex-judgment. Thus, in theory, there could be a claim that last forever. However, this decision(2015Da232316) was based on a New Style of Declaration Claim(hereafter called NSDC) tha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under the existing legal theory system and also that could not be accepted by judicial activism. The Korean Supreme Court then revised the stamp rules for civil law suits to explicitly define NSDC and, furthermore, made it lower-cost stamp than existing performance claims. According to the prevailing opinions and precedents of the past, a claim of declaration for the facts is not permitted. Thus, in order for these claims to be allowed, at least explicit provisions of the law are required, as well as immediate confirmation interests are needed.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Whether or Not Document is Authentic is representative example. Nevertheless, NSDC for suspension of prescription, which is referred to in this judgment, is not only based on no legal provisions, but also there is no immediate confirmation interests. It is also very regrettable that the Koran Supreme Court has cleared up the situation through the Supreme Court's Rule that treats the subject of stamp cost. It is never desirable that the witness statement system (Article 79 of Civil Procedure Rules), which was used as a trial in some parts of Japan, was introduced through civil procedure rules, not through laws. However, it is not new that practical practices are being embraced into the system through Supreme Court rules. Everyone will agree that it is not easy to introduce or improve the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n Korea. But that may not only be undesirable but also have illegal consequences for trying to solve all problems easily with the Supreme Court rules under the logic that the Supreme Court rules are on par with the law.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system and the attitude that values judicial demanders are important assets that should be maintained in the future. However, such a legitimate purpose would not justify a NSDC. This is because NSDC does not conform to judicial activism or traditional legal theory. I think it would be desirable to abolish NSDC by revision of stamp rules again and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application of significantly reduced stamp fees for performance claims for suspension of prescription. Of course, I also do not approve of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perpetual claims through repeated same judgments, but I would like to express my opinion through other articles.

#소멸시효중단 #기판력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확인의 이익 #사법적극주의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강현중 / 2019 /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법률신문

김영희 / 2020 / 주택임대차에서 사적자치와 거래비용과 사법적극주의 / 법학연구 30(1):103~146

김재형 / 2013 / 유럽계약법원칙(제1 2부) / 박영사

양창수 / 2003 /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 서울대학교 법학 44(4):114~140

윤진수 / 2015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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