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손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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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춘일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1 - 1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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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민족상잔인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과거 이 전쟁에 대해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며 학계에서 논쟁이 분분했지만 냉전 후 러시아당안이 해제되면서 결국 남침으로 결론이 났다. 김일성은 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지지를 얻었고 모택동의 동의도 받아 낸 것이다. 모택동이 지지한 원인은 냉전시기 같은 사회주의진영 속에서 서로 지지해야 한다는 대의도 있었지만 동북전쟁시기 중공은 북한정부의 아낌없는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공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난민을 중국경내에 대량으로 받아들여 안치하고 부양했다. 당시 중국도 국내전쟁이 금방 끝난 상황에서 국내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북한난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중국경지역에 북한난민을 접수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북한난민을 계획적으로 받아들여 처리했던 것이다. 특히 북한전쟁고아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교육까지 시키면서 모든 경제생활을 부담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북한난민들은 북한을 돌아가지 않고 여전이 중국에 남아 있었다. 그러자 중국정부는 북, 중 국경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그들이 수시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건을 지어 주고, 심지어 귀국 여비까지 마련하여 주었다. 또한 북한정부가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노동력이 모자라 조선교민들을 포함해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까지 설득하여 북한에 보내 줄 것을 요청하자 중국정부는 흔쾌히 이에 동의하고 1958년 전후하여 많은 조선교민과 조선족을 북한에 보내 주었다.

The Korean War, which also marked as national fratricidal war, broke out on June 25, 1950. The opinions about whether the War is Southward Aggression or Northward Aggression is widely divided. However, with ending of the Cold War and opening to the public of the Russian archives, the conclusion that the War is southward Aggression came up. As for the War, it is said that Kim Il was supported by Stalin and got agreed by Mao Zedong. Mao supported Kim not only because China and North Korea belonged to the same Socialist Camp during the Cold War, but also because tha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got disinterested assistance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the Northeast China during the Period of Liberation War. Therefore, massing troops of CPC were dispatched soon after the War broke out. What’s more, lots of North Korean refugees were accepted and rehoused within China, while the Chinese Civil War had just been completed and the domestic economy was very difficul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everything that can be done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had been done by Chinese government. Specialized agencies had been established for accepting and manag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a planned way in the China-DPRK frontier, especially,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schools for those North Korean war orphans and took all their financial responsibility. In 1953 when the War finished, many North Korean refugees left in China, Chinese government created favorable conditions for them , even provide travel expenses. Also, respecting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short of labor force when promoting domestic economic construction, Chinese government was required to mobilize Korean emigrants and Korean Chinese to return North Korea. For this, Chinese government agreed without hesitation. Around 1958, many Korean emigrants and Korean Chinese were sent back to North Korea.

#한국전쟁 #탈북한인 #중국 #난민정책 #The Korean War #North Korean Defector #China #Refugee Policy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 1953 / 中央關於中國籍朝鮮民族與朝鮮僑民問題的指示 / 外交部?案館

/ 1953 / 東北行政委員會給政務院的報告:請示朝鮮僑民中若干問題 / 外交部?案館

/ 1955 / 國務院關於中朝之間通行制度問題的指示 / 大連市?案館

/ 1955 / 關於協助朝鮮遣送62名朝鮮僑民技術人員回國事 / 外交部?案館

/ 1957 / 上海市外辦致外交部領事司函 / 外交部?案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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