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찰관 인식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 방안에 관한 연구:학교 경찰관 인식 진단을 중심으로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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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한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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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이하 학교경찰)은 2012년에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설치되었고 소년범죄자 검거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2012년도에 검거 후 기소된 소년범죄자가 10만 명을 넘기었다. 정부에서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청소년폭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를 하였고 지속적인 소년범죄자 검거로 박근혜정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율(이하 피해 응답율)이 2012년도 9.6%에서 2016년도에 0.8%로 감소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결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안정화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학교경찰의 임무를 변경하여 소년범죄자 검거를 통한 소년범죄감소보다는 상담·교육 및 지원을 통한 선도방법을 선택하여 소년범죄를 감소시키고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 내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관리하는 등 학교경찰의 역할이 변화하는 시점에 서 있게 되었다. 과거 정부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인하여 매년 소년범의 재범과 3범이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진행은 범죄청소년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었다. 그러나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이수한 많은 청소년이 재범과 3범을 저지르고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져 청소년선도에 대한 새로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연구자는 청소년의 범죄감소 및 선도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학교경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한 자료 분석자와 상담심리교수의 감수를 통한 합의적 질적 분석을 하였고 학교 안팎 청소년 선도로 확대된 학교경찰의 인식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자는 학교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자료 분석자와 코딩작업을 통하여 3개 범주와 23개 하위범주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고 연구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방법과 자치위원회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년범의 다이버젼 프로그램의 한계를 설명하고 소년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선도프로그램 개선과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부서지정 및 지원제도확대를 제언하였다.

In 2012, school police officers (the school police) were set up at police stations nationwide to reduce school violence an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atmosphere that counts the arrest of juvenile offenders, over 100,000 were indicted after arrest in 2012 The government has strict measures for juvenile offenders on ways to reduce juvenile violence and persistent juvenile offenders Park Geun-hye, the government to arrest.0.8 percent from 9.6 percent in 2012 to 2016, the response rate (damage under the response rate) for school violence and juvenile delinquency for an impartial response to violence as a result of the school.Reduction and stabilization made the announcement. The new government, however, has allowed the police to expand the scope of school police from schools to young and inner schools, and the policy of juvenile delinquents to change their roles through counseling, education and support rather than the reduction of juvenile crime through arrests In the past, with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increasing by more than two digits due to the government's pre-collection rather than a lead, the implementation of the Diversion Program for juvenile offenders has reduced juvenile delinquents However, while the study on the Die Version program focuses on guiding juvenile delinquents through activation of the Die Version program, it has become a reality that a large number of teenagers who have completed the Die Version program are charged with committing a second convi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searcher, who is in charge of local juvenile delinquency and school violence, held a long period of discussion and research with school police to solve problems such as leading and protecting juvenile delinquent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developed through an agreed qualitative analysis of data analysts and psychology counseling professors through continuous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was expanded to lead police and teenagers outside schools The researchers responsible for the current local school police service have derived concepts for three categories and 23 sub-categories through data analysers and coding work in the context of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changing role of school police. In the course of the study, the school police presented their opinions on how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improve the contents of the school council. It also explained the limitations of the youth offender's die version program and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guided program improvement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to prevent and reduce juvenile delinquency.It also suggested designating a responsible department to solve problems for youth outside of school or outside of home and establishing an improved support system.

#An Inside and Outside School #A Municipal Committee #School Police #Lead Program #A Responsible Administration.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욱 / 2013 /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 한국범죄학 7(2):35~56

경찰청 / 2016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매뉴얼 / 경찰청

경찰청 / 2018 / 청소년업무 통합 매뉴얼 / 경찰청

경찰청 / 2016 / 소년업무규칙 / 경찰청

2016 / 경찰청예규, 제 507호(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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