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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호연 (대원대학교 경찰경호보안학과)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7 - 2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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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 학생자살 사건을 계기로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이하 학교경찰)이 각 경찰서에 배치되었다. 학교경찰의 배치된 2012년도 이후 시작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하 피해 응답률)은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조사방법이 변경된2018년 후부터 응답률이 상승하여 지난 2019년도에는 1.2%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경찰의 임무 확대와 학교 전문수사관제도 신설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감소를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다이버전프로그램 강화가 제시되었지만 다이버전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져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다른 대안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심의 위원인 학교경찰 중에서 학교폭력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충북지역의 학교경찰을 대상으로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교육의 강화와 학교담당 경찰의 전문화 및 전담기구를 통한 선도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학교경찰 #학교폭력 #전문화 #선도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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