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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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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 - 3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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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토지와 육상자원의 개발이 한계에 달해 해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주변국가의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지적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양지적 도입을 위해 관련 기관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해양 관련 기관에서 해양지적 도입을 위해 생산하는 정보 및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목적 해양지적제도의 필요성과 다양한 해양경계의 범위와 권한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미국 해양지적제도의 예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해양지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해양지적관련 유관기관들이 주축이 된 해양지적 워킹그룹 운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해양영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체 및 워킹그룹 도입을 통해 해양지적제도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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