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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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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7 - 5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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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을 맞아 선포된 ‘해양한국21’과 국토해양부의 출범으로 한국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해양공간관리의 복잡성에 더해진 한국의 정립되지 않은 법·제도적 해양관리 기반은 경제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해양생태계 문제들과 함께 해양경계와 관련한 분쟁을 양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02년 『해역사용관리법』을 통해 해상경계와 관련된 개인적 사용권의 보호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역사용관리제도를 위주로 중국의 해양공간관리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해양지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해상경계등록제도 #해양지적 #해역사용관리법 #해양공간관리 #Maritime Boundary Registration #Marine Cadastre #Law of Marine Spatial Management #Marine Spat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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