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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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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적제도에 대한 법체계와 법조문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해양지적의 개념, 해양지적의 관리 및 운영체계,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해양지적제도를 법적·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첫째 법적 영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이라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과 이 법을 근거로 다량의 부문규장과 지방성법규가 세트(set)를 이루며 비교적 해양지적에 필요한 여러 법규가 체계적으로 잘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영역에서 볼 때, 해적관리처가 설립되기 전에는 해적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부재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해적관리처 설립 후에는 해양지적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해적조사규범」을 근거로 해적조사와 해적측량을 보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지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적조사에서 해적등기, 해적통계, 해적등급 분리와 해적자료 보관까지를 아우르는 중국의 해적관리시스템 관련 법제와 기술은 우리나라의 해양지적제도 도입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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