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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95 - 108 (1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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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부문별 구성요소인 해양지적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해양지적 정책 운용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논의를 위해 해양지적 운용과 관련된 변수간의 관계를 시스템 사고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단선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시스템 사고의 관점에서 인과관계의 연쇄적인 영향 및 관계를 파악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질적 분석으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이는 비선형적이고 복잡성을 가진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해양지적의 도입에 관한 정책 논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안 제시 가능성에 대한 선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인과지도를 분석한 결과 해양지적 입법체계, 해양지적관리주체, 해양지적정보 구축 및 관리 등 3개의 정책구성요인을 중심으로 총 5개(정책적, 경제적, 법률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필요요건)의 피드백 루프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사고로 발견하지 못한 구조 파악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지적에 관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이지만, 정책의 구성요인, 구성요인에 영향을 주는 세부변수들의 선정,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분석 과정에 다소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였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가 있어 심도 있는 후속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인과지도를 분석한 결과 해양지적 입법체계, 해양지적관리주체, 해양지적정보 구축 및 관리 등 3개의 정책구성요인을 중심으로 총 5개(정책적, 경제적, 법률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필요요건)의 피드백 루프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사고로 발견하지 못한 구조 파악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지적에 관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이지만, 정책의 구성요인, 구성요인에 영향을 주는 세부변수들의 선정,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분석 과정에 다소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였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가 있어 심도 있는 후속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해양지적정책 이해
3. 해양지적정책 인과구조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진 / 2012 / 해양지적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4 (1) : 189 ~ 211
2. [단행본] - 김도훈 / 1999 / 시스템 다이내믹스 / 대영문화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학 / 2010 / 해양지적의 등록객체에 관한 연구 / 지적과 국토정보 40 (2) : 1 ~ 2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 / 2013 / 해양관리를 위한 해양등록부 설계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9 (2) : 1 ~ 1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 / 2013 /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설계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 (2) : 179 ~ 199
2. [단행본] - 김도훈 / 1999 / 시스템 다이내믹스 / 대영문화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학 / 2010 / 해양지적의 등록객체에 관한 연구 / 지적과 국토정보 40 (2) : 1 ~ 2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 / 2013 / 해양관리를 위한 해양등록부 설계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9 (2) : 1 ~ 1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 / 2013 /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설계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 (2) : 179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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