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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79 - 1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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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해양지적제도의 도입 및 정착 시 적용 가능한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업무 및 집행구조를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공공부문 관점에서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조직체계 및 업무로 한정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문헌(literature)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고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지적정책의 개념적 접근은 해양지적의 개념,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 선행연구 및 접근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실제는 해양지적정책 결정구조, 해양지적정책 집행구조, 해양지적정책 지원구조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한계도 해양지적정책 결정구조, 해양지적정책 집행구조, 해양지적정책 지원구조의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넷째,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재설계도 실제 및 한계와 동일한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해양지적정책의 개념적 접근
3.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실제
4.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한계
5.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재설계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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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진 / 2012 / 해양지적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4 (1) : 189 ~ 211
2. [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0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3. [보고서] - 김영학 / 2006 / 해양지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4. [단행본] - 김영학 / 2006 / 지적행정론 / 성림출판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해명 / 2009 / 중국 해적(海籍) 제도 현황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5 (1) : 1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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