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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A-07] 초국가적 조세범죄의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91 (1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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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초국가적 조세범죄의 개념과 현황]
제1절 개념
제2절 초국가적 조세범죄에 대한 규제법령
제3절 불법적 자본유출 현황
[제3장 초국가적 조세범죄 유형과 사례]
제1절 초국가적 조세범죄(조세회피) 유형
제2절 구글(Google)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제3절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형사사건 분석
[제4장 초국가적 조세범죄에 대한 대응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대응
제2절 초국가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제5장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실체법적 관점
제3절 절차법적 관점
제4절 국가간 정보교환 협력 및 조직역량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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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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