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링크 사이트에 관한 법적 문제 검토

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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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3 - 2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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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스마트폰,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음악, 동영상을 듣고 볼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제한된 매체를 통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저작물이 전파되었지만,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무형의 형태로 이시성(異時性)을 가지고 저작물이 전파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전파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와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저작재산권을 신설하여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저작물의 유통, 저작물의 불법복제나 전송을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확대된 링크 설정행위가 등장하여 불법콘텐츠의 주요 유통채널이 되는 링크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확대된 링크 설정행위와 링크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국내 음악 및 드라마, 영화가 중국 불법 사이트에 대량 유통되고 있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링크 사이트의 대부분이 중국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중국에서는 링크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국내에는 유럽, 미국, 일본의 판례 및 관련 논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함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에서의 링크 사이트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를 하였다. 중국은 저작권법을 통한 링크 사이트 침해문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링크 사이트를 불법행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링크는 인터넷 발달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인터넷 사용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has created an era where people can listen to the music and watch videos they want anytime, anywhere through smartphones and PCs. Previously, works were only disseminated at designated times and places through limited media, bu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they are spread in intangible form with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ime. As a result, so then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frequently occurred, like the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the consent of copyright holders. Thus,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added new rights to copyright laws to ensure effective copyright protection in the digital age. Through a new copyright right newly created “the right of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t strengthened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by giving them the right to control the transmission of their works over the Internet. Nevertheless, rapid change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have made it easier to create or distribute works and impose serious disadvantages to copyright holders by expanding illegal copying or transmission of works. The recent emergence of overly expanded link setting activities has led to a major distribution channel for illegal content, causing countries to discuss and regulate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China interprets the problem involved as the Korean wave has led to a mass distribution of domestic music, dramas, and movies to illegal Chinese sites, many of the illegal link sites in the country have been reported to be via Chinese servers. Already in domestic academic field, research on court decisions and related discussion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o this study has implemented a legal review on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link site in China. While China has a negative view on the issue of violating the link site through copyright laws, it seems to be seeking alternatives through the anti-competitive law. There is no denying that Link-sites need to be classified as illegal, but we need to seek a very limited measure to recognize objects to be regulated by legal action. It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makes it convenient for us to use it.

#Link #Link-site #the Right of Dissemination on Information Networks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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