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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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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은 자유롭고 공개된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그러한 자유로움과 공개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행위로 인해 명백하게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침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대응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링크행위는 정보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등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이 불법적인 정보를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와 피해발생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물을 발생시킨다. 우리 법원의 태도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자의 피해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링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개정 법률은 링크사이트와 저작물 전반에 걸친 위법 다운로드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일본의 개정 법률을 참고로 하여 링크행위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제124조를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하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플랫폼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적 규제와 함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링크 #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면책요건 #공중송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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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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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 2016 /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 계간 저작권 29(3):5~40 dbpia 김경숙 / 2017 / 저작권법상 링크사이트의 법적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 / 계간 저작권 30(3):5~38 dbpia 김인철 / 2017 /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판례들에 대한 비판 / 정보법학 21(3):125~160 dbpia 박준석 / 2015 /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저작권 형사범죄 처벌의 논리- / 산업재산권 (48):73~162 dbpia 이혜영 / 2020 /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 계간 저작권 33(2):179~2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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