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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임대인이 자신의 골프장입회금반환채권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저스티스
2019 .04
意思表示 없는 相計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0 .06
요양급여비용채무와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와 요양급여비용채권의 상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2 .06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계항변
원광법학
2008 .01
일부청구와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
원광법학
2017 .01
전세권저당권의 목적인 채권의 상계-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
원광법학
2016 .01
ISDA 기본계약에 포함된 삼각상계조항의 효력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2018 .01
제3자의 상계권 행사
재산법연구
2016 .01
LAW GOVERNING SET-OFF IN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거래와 법
2016 .12
독일민법상의 상계제도에 관한 검토
재산법연구
2016 .01
영국법상 상계제도와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와 관련한 국내법상의 문제
저스티스
2014 .06
일본민법상의 상계- 일본민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상계규정의 개정논의 -
재산법연구
2016 .01
상계권 행사의 가부(可否)에 관한 법형성
법과정책
2019 .01
相計의 遡及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2009 .02
채권의 압류와 상계-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015 .01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법학 FORUM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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