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임대인이 자신의 골프장입회금반환채권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김치송

doi:10.29305/tj.2019.04.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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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치송 (육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341 - 369 (29page)

DOI: 10.29305/tj.2019.04.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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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임대인이 자신의 입회금반환채권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② 골프장 입회계약이 임대인의 입회금반환채권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며 임대인의 상계에 대한 신뢰에 보호가치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입회금반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① 수동채권의 측면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조건부 채권의 상계가능성,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이라는 쟁점이, ② 자동채권의 측면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의 판단 기준이라는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는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계 제도와 관련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의 규율을 우선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러한 차이점에 기초하여 회생절차에서 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나아가 위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상계가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관한 종래 판례를 종합하여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도출한 후, 이 사안의 입회금반환채권이 위와 같이 도출된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회생절차에서 해제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만, 정지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법적 성질이 해제조건부 채권이므로, 이 사건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한편 종래 판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① 그와 같은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범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 ② 상호 담보의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상계권자가 채권 취득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도출하여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하여 보았을 때, 임대인의 입회금반환채권이 위와 같이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수긍하기는 어려웠다.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임대인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반대하고, 향후 판례가 위와 같은 예외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여 고도화된 채권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In the case that a lessor offset his claim to request the return of membership fee(hereinafter, ‘the lessor’s claim’) against a lessee’s lease deposit claim after the commencement of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to the lessee, the Supreme court ruled as follows: ① the lease contract remains in effect without the lease deposit, so the lessor can offset his claim against the lease deposit claim by giving up his benefit of time, ② it is legitimate in the light of the proviso to an article 145 (4) and (2) 2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o use the lessor’s claim to setoff, as a golf membership contract is the direct cause of the lessor’s claim and the lessor’s trust on his setoff is justifiable.
Some issues are on the rise in connection with the ruling: ① the setoff on conditional claim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lease deposit claim in relation to the passive claim, ② the criterion of the proviso to an article 145 (4) and (2) 2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relation to the automatic claim.
For checking the validity of the ruling, this study compares differences between the bankruptcy procedure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setoff system. On the basis of the difference above, I examine if it is available to offset conditional claims(especially, the lease deposit claim)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Finally, I derive the criteria of the proviso to an article 145 (4) and (2) 2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y considering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before and check whether the lessor’s claim in the case meets those criteria or not.
First, a setoff against the claim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t is allowed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but a setoff against the condition precedent claim is not. As the legal nature of the lease deposit claim is the condition subsequent claim, it is reasonable that the ruling allows the lessor’s setoff against the lessee’s lease deposit claim.
Secondly, some criteria to check if the setoff is possibl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are drawn from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before: ① the normative predictability for the setoff, ② the existence of the guarantee arrangement, ③ the power of the party on setoff to decide when he acquires his automatic claim. In this case, the lessor‘s setoff does not meet the criteria above, so I don‘t approve the ruling that allows the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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