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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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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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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결정이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이론에 기초하여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책 문제정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 자신들의 정책안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전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기도 이전에 발의된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대중을 설득하고 반대 세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문제를 재정의 하였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의 정당화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책무성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정책문제정의 #정당화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form #problem definition #legi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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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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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3 /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시안) 발표. 2013. 8. 28 google schola 2005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 2. 24 google schola 김대현 / 2011 /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의 국가의 간섭 조건 / 교육사상연구 25(3):21~35 dbpia 김용 / 2006 / 교육과정 개정의 ‘틀’을 다시 생각하자! / 교육비평 20:198~214 dbpia 김재춘 / 2012 / 집중이수제 정책의 등장과 퇴장: 정책 실패가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 교육과정연구 30(3):123~14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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