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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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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중등교육연구 제6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5 - 2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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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obb의 모형을 활용하여 수시개정 체제가 적용된 교육과정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Cobb의 모형의 ‘주도집단’에 근거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과정 정책은 대부분 정부주도의 동원형으로 볼 수 있다. 정부주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동원형은 우리나라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개정 체제가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된 것과 교육과정이 다른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한데 이유가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정치와 경제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정책의제 설정 #Cobb 모형 #개정 교육과정 #Policy formulation process in curriculum #Cobb's model #Revised national curriculu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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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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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 Roger W. / 1976 / Agenda-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 (1) : 126 ~ 135 google schola Cobb, Roger W. / 1983 /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Hirschman, Albert O. / 1975 / Policymaking and Policy Analysis in Latin America: A Return Journey / Policy Science 6 (4) : 385 ~ 402 google schola Tyler, R. W. / 1949 /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2009 개정 교육과정」추진설명-이주호 차관 간담회 자료 / 보도자료(2009. 09. 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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