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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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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3 - 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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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묵인하거나 관용함으로써 가급적 개입하려 하지 않았으나 세기 후반 들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20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가 이에 개입하여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 각계에서도 적극 이에 개입하여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법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정폭력이 크게 만연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들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경찰의 대응자세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 .에 있어서는 경찰의 개입과 역할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역할보다 가장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보호와 사건처리에 있어서 종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찰의 대응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전환하여 가정 내의 폭력이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가 아닌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종래의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이에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이나 사.후 면접조사능력을 향상시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이차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단속위주의 법.집행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상시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65을 통해서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도필요하다.
#가정폭력 경찰개입 경찰대응능력 면접조사능력 지역사회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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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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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990 / Police Intervention in Marital Violence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91 google schola Bery, D. B / 2000 / The Domestic Violence Sourcebok google schola Brewster, M. P / 2002 / Domestic Violence Theories,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google schola Buzawa, Eve S / 1996 / Do Arests and Restraining Orders Work? google schola Geles, R. J / 1997 /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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