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방안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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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희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9 - 1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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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국제화 흐름 속에 국내의 외국인 증가에 따른 현상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대응 방안은 주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형사법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 10월 31일에서 11월 14일까지 충남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와 경찰서에 의뢰하여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근무자 6명과 경찰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의 문제점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편견과 차별적 대우, 이주여성 수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경찰관의 소극적 태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교육의 부재로 나타났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멘토링 제도와 다문화가정이 참여 할 수 있는 범죄예방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주여성 경찰관을 활용하고 외사경찰의 내실화와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전담반을 설치･운영하여 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의 범위 명확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임시조치권을 적극 활용하여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flow of foreigners in the domestic world of phenomena and problems are due to the increase is occurring. In particular, due to the explosion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y issues in recent year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social issues. The ever-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y violence and the resulting social welfare countermeasures mainly takes place in the intellectual aspects of the preparation of a criminal countermeasures is urgently needed. In this study of this multi-cultural families on domestic violence was to study ways to police activities. First, to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ality of police activities to identify 2011 for October 31-November 14, Chungnam are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Migrant Women's Emergency Support Center and the Migrant Women's Emergency referral to the police. Support workers in six and a police officer, 5 patients were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multicultural families of police activities on domestic violence issues for migration, discriminatory prejudices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of women, migrant women's lack of expertise in the investigation, the officer's passive attitud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for domestic violence appeared to lack of education. This multi-cultural family violence measures for police activities are as follows: First, to improve awar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To this end, mentoring programs and to participate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crime preven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Second, take advantage of immigrant women and foreign affairs police officer hwawa boudoir Domestic Violence Task Force and the install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police operation should be. Third, clarify the scope of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including awareness raising and active promotion of the police is required. Fourth, multicultural family of domestic violence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simplify the process of proving the right to take advantage of th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should be a positive. Finally, in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long-term and specialized training for the police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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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earch.police.go.kr/itrinity/search/search/search.jsp/ / /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7022/ / / http://www.police.go.kr/prnews/policynewsList.do?pageType=A/ / / http://www.smonestop.or.kr/community/comm05.asp/ / 2008 / 한겨례신문, 2008. 2.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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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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