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 사례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

오세연; 박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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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연 박원배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7 - 1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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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행하여진지 10년이 넘었으나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으며, 그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하나인 가정폭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일선에서 가정폭력을 접하고 있는 경찰관의 초동조치가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발생통계를 중심으로 경찰서의 내부 자료를 통하여 가정폭력사건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경찰관의 초동조치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경찰관 개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건･사례의 분석 결과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조치의 문제점은 크게 법적제도의 한계와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리고 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청구권과 강제보호조치권 등을 부여하고, 전문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응 할 수 있는 이원화된 경찰조직체를 운영하여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위기개입팀의 신설과 가정폭력전담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조치의 효율화를 위해 타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의 경찰관이 사건의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피해자를 도울 수 있게 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se are established ｢The Special law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 ｢The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law of Victim Protection｣ in 1997, add to this, that is regulated as a social crime and they recommended an active intervention by nation. But, they have made a move over 10years, the domestic violence have remained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also presents its occurrence growth. And then,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to have the victim’s security wired for handle the domestic violence, serious social problem, by police officer’s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 most exploded environment of that. In this research, I will check some real condition and feature in events of domestic violence through inner data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there are problems of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so, I will treat enhancement plan related with efficiency of police intervention, taking problem of police officer’s ‘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into consideration. According to analysis about events and cases, it presents that the issue problem of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on police officer’s domestic violence are mostly connected with the limitation of legal system, the problem of their awareness and the lack in connectivity of other organizations. Therefore, police officers have to be authorized the claim for temporary measures and the right of restraint for forced protection, and they might need to change of their awareness in domestic violence, from a regular education. Also, it ha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to reduce the police’s work burden, running the dualistic police organization, when it comes to counteracting a domestic violence. Lastly, it has to enable helping victim directly and, additionally, has to be settled smoothly events for efficiency of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on police officer’s domestic violence, after police officer on the scene find the situation of events, according to set up a organic, cooperative system with other organizations closely.

#가정폭력 #경찰관의 초동조치 #임시조치권 #강제보호조치권 #위험방지 #domestic violence #police officer's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claim for temporary measures #right of restraint for forced protection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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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 lansing.ks.us / / http://www.ovw.usdoj.gov/overview.htm / / http://www.psni.police.uk / / http;//www memphispolice.org / 2007 / 한계례신문, (2007). 01. 07일자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세연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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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배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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