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전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헌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의 규범체계로 보면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은 경쟁력과 효율성 및 지역공공서비스의 근접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은 중앙정부가 가진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는데, 특별지방행기관의 존재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진행되어 온 지방분권과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고, 비교법적 검토로 프랑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일반지방행정기관의 행정분산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원칙과 전문성원칙이 지방분권의 운영원리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분권 과정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 권한의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의 행정분산의 노력 또한 1992년 지방행정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1992년 법률은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원칙과 프레페의 지휘 하에 중앙부처 파견기관의 통합관리와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지역분산행정 헌장에서 재차 확인된바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줄 것은 주고 남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도 집중 보다는 분산을 통해 효율성과 적응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프랑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과 변화를 위한 대처로 보인다. 요약하면 프랑스에서는 지방분산은 지방분권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최근의 입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민원발생이라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는 결국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기능적 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분권, 행정분산, 기능적 분권, 보충성원칙, 전문성원칙, 특별지방행정기관

Les services déconcentrés en Corée et le rôle de l’Etat Prof. Dr. JEON, Hoon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gence administrative locale spéciale(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en Corée jouet un rôle comme les services dédéconcentrés en France. Les services déconcentrés en Corée peuvent provoquer un conflit entre des compétences des autorités locales car l’agence administrative locale spéciale et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écentralisée existentent dans même territoire et exécutent les fonctions assez proches. En depit des mouvements de la décentralisation, le gouvernement central coréen n’a pas abandonné ses politiques pour la déconcentration au profit de l’Etat. Avec l’idée d’efficacié et de la compétitibité de service public local, l’Etat a hésité de transférer les compétences des ministères concenrnés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endant les gouvernements du Président KIM, ROH et LEE, l’aménagement des services déconcentrés sont considéré comme un transfert des fonctions de l’Etat aux collectivités locales,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iales et la répartition des fonction publique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Mais, en depit des action publique de déconcentration au sens coréen, le chiffre de l’agence administrative locale spéciale sont paradoxalement augementé. Dans notre étude, nous voulons présenter l’actualité des services dédéconcentrés en France pour la référence de l’amérioration du conflit entre le gouvernement central et l’autorité décentralisée sur les question concernant l’agence administrative locale spéciale. Pour ce-là, le processu de déconcentration étant réalisé par la loi du 6 février 1992 relative à l’administr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dite ATR) prévoit le respect du principe de libre administra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à garantir la démocratie locale et à favoriser la modernisation du service public. Ces principes de susidiarité et de modularité a été déclaré dans la Charte de la déconcentraion de 2005. C’est important que la décentralisation et déconcentration vont ensemble. Enfin, l’institution des services déconcetnrés des pouvoirs centrals va faire diminuer l’autonomie de des pouvoirs locaux et la répétition des services assimilés et causer l’inéfficacité de service de proximié des habiants conduisant des reclamations du citoyen. La gestion et le contrôle d’agence administrative locale spéciale montre une volonté de l’Etat pour l’autonomie locale et la décentralisation fonctionelle en Corée. 󰋮Mots clés󰋮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Déconcentration administrative, Décentralisation fonctionnelle, Principe de subsidiarité, Principe de spécialité, Les services déconcentrés(Special adminisrative agency)

#Decentralisation territoriale #Deconcentration administrative #Decentralisation fonctionnelle #Principe de subsidiarite #Principe de specialite #Les services deconcentres #Special adminisrative agency)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영수 / 2002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정방안 / 지방정부연구 6(4):231~249

배준구 / 2009 /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개편과 특징 / 사회과학연구 25(4):371~391

소순창 / 2016 / 지방분권정책의 오뒷세이아: 자치경찰, 교육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1):95~118

오재일 / 2008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에 관한 고찰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1~33

이시철 / 2007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논의의 쟁점과 방향 / 지방정부연구 11(2):25~4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훈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2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