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적 고찰

김지영

doi:10.38176/PublicLaw.2022.10.5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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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1輯第1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39 - 370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22.10.5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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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인구집중에 따른 권력의 중앙 집중 현상에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치사무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립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로 기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구별 문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구별 문제를 제기한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강화된 형태인 지에 대한 경계설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으로 자신의 사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인 구역, 주민, 자치권 행사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견되며, 사무의 범위, 기관 구성에 따라서도 구별된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쟁송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적 협력체(organisme public de coopération)”로서 “꼬뮌 간 사무 공동 수행을 위한 공공단체(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PCI)”를 다양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고, 이론적 접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EPCI를 구별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최근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판례 경향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쟁송 수단의 검토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사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전권한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결기관의 구성에서 직접·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되는 지방세의 부과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하는 쟁송 수단과 관련하여, 우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기관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과정에서 구성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완결된 형태가 아니며, 그 운용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일종의 ‘실험적 공간’이 된다.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입법의 정비와 공법 학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ace à l’évolution des structures démographiques, à la discordance entre le territoire administratif et le bassin de vie, et à la centralisation des pouvoirs politiques, La loi relative à la libre administraion e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nt été révisée pour l’adop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et établissement public a pour l’objet l’économies d’échelles, la décentralisation et le renforcement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L’institutionnalis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ose problème sur la distinc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les établissements publics coopération intercommunal(EPCI). La question est de savoir si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st un syndicat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lors qu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 syndicat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ont individuellement les personnes publiques, on peut distinguer les uns des autres par critères suivants: .i) la clause générale de compétence et le principe de spécialité, ii) la constitution d’un organe délibérant.
À travers l’analyse comparée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cette étude peut tirer des conclusions suivantes. En première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consiste à conférer une certaine liberté d’action à un service public déterminé en dotant de la personnalité juridique. De plus son organes délibérant n’est pas organisé par l’élection directe et égale. L’autonomie financière n’est pas attribuée à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n deuxième, la Cour constitutionnelle peut être saisi par 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concernée pour examiner un acte de l’approbation de statut exercée par le ministre compétent.

#공공단체 #공법상 법인 #전권한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Clause générale de compétence #Collectivité territoriale #Établissement public #EPCI #Personne publique #Syndicat intercomm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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