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논의의 쟁점과 방향

이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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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5 - 4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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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큰 흐름 가운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특히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6,500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을 논의의 중심에 두어, 최근의 현실을 짚어 보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의 구호는 높았지만, 극히 선택된 4% 즉 우선검토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도 지난 2-3년 내내 기능이관 또는 조정에 관하여 상징적 열매조차 보기 힘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정부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지난 3년여 정책현장에서의 진행상황을 개관하면서, 성과가 답보상태인 이유를 정리하고 이를 타개할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하였다. 제주도에서 실험된 일괄이양 모형, 지역적ㆍ기능적 차이를 인정하는 선택모형, 그리고 상생을 지향하며 힘을 모으는 통합모형이 그것이며, 여기에 ‘지속성’의 담보를 추가 강조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분권 #기능이양 #field agency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decentralization #devolution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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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2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관련 추진현황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8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관련 추진계획[총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c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업무수행 추진계획 (중소기업분야)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분권화 시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 외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 실태와 시사점 51 (589) : 44 ~ 5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기능별 구역론: 효율과 권한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9 (2) : 257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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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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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26 이용수 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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