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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3 - 10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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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이 스포츠윤리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현재 도핑금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도핑금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제정한 세계반도핑규약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역시 국내에서도 얼마 전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핑과 관련된 법적 상황을 보면 많은 국가가 특별법으로서 반도핑법을 제정하여 도핑행위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물론 반도핑법이 도핑을 퇴치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으나, 세계적 동향이 선수의 도핑행위를 법적 규율하는 추세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특별법으로서의 반도핑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핑 #반도핑법 #금지약물 #세계반도핑규약 #혈액도핑 #유전자도핑* 2007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임. #Anspruchsgrundlage* 2007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임. #Doping #World Anti-Doping Code #Dopingregeln #Dopingverbot #Betrug #Vertrag mit Schutzwirkung zugunsten Dritter #Schadener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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