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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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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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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조직은 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 다양한 시민인권에 대한 요구 증가 등 다양한 대내ㆍ대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경찰 수사절차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서 학계에서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 등으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정례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권 마련 등을 논의하였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적정화를 위한 사전조치 마련과 경미범죄 당사자 간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방안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인권 #경찰 재량 #수사권 #형사조정 #Minor Offense Screening Committee #Human Right #Police Discretion #Investigation Authority #Criminal Medi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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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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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4 / 즉결심판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 경찰학연구 14 (1) : 3 ~ 28 dbpia 경찰청 / 2016 / 내부자료 google schola 곽영길 / 2015 /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17 (2) : 3 ~ 36 dbpia 김동희 / 2017 / 행정법 Ⅰ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문귀 / 2017 / 성인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상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7 (3) : 227 ~ 2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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