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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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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3 - 8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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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첫 실시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반세기 이상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립경찰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사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일단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외에도 시범실시와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우리 여건에 적합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국회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의 국회 통과 및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앞서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을 짚어 본다면, 첫째, 자치경찰의 도입이 지역 치안에 대한 ‘상호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보다 편안한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도 자치경찰이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범위 확대’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한 편으로 치우친 낙관이나 비관은 멀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제도가 ‘출발’하게 되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경찰은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만큼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앞으로 자치경찰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이 정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대 #치안서비스 #주민참여 보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municipal police #centralized police system #local community #secur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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